붙임		의견조사 안내문 및 양식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8년부터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을 운영하며, 관련 연구자들에게 인체자원을 무상으로 분양해 왔습니다.

최근 인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질 관리를 위해 내,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체유래물 보존, 제공에 든 실비를 반영한 분양수수료 납부제를 도입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세부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인체유래물은행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2016년 작성, 배포된 인체유래물 등의 분양실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분양수수료 단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입에 앞서, 중앙은행 인체자원 산·학계 수요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양식을 이용하시어 11월 17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소속기관
분양수수료 기준의 적절성
분양수수료 도입에 대한 의견
기타